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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500톤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 아림환경 솜방망이 처벌 ‘논란’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9-10-11 06: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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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 질타 쏟아져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경북 고령군 소재 아림환경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논란이 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앞서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지난해부터 대구, 경북, 수도권 등에서 수거한 의료폐기물 약 1500톤을 규정대로 소각해 처리하지 않고 창고나 노상에 불법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소각하지 않은 의료폐기물을 태운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림환경에 오는 12월15일부터 내년 9월14일까지 9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1500톤가량의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는 등 아람환경의 위법 행위에 비해 처분이 약하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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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4번뿐이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운반 업체가 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면서 “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과 관련해서 면피행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아림환경은 2015년부터 매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으나 대구환경청은 과징금과 몇백만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며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했다.

이어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1500톤을 13개 창고에 1년 이상 불법으로 방치했다”고 지적하고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에게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아림환경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국감 현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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