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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훈련기관 병ㆍ의원 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원천 차단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12-25 0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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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국감 후속대책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들의 과잉경쟁으로 일선 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최근 훈련기관의 리베이트를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훈련기관 리베이트 방지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2018년 국정감사를 통해 훈련비 부정수급과 대리 수강‧대리 과제 제출 등의 허위 훈련 사례를 지적하며 훈련기관의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적발된 훈련기관은 해외연수, 고급호텔 숙박권 제공, 리조트 대여 등 훈련비용의 10~20%에 해당하는 리베이트를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위탁 훈련을 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훈련과정 유지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원격훈련 과정 등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기관 간의 과다 경쟁이 촉발시킨 문제였으나, 현행법상으로는 이에 대한 제한‧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의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관련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운영을 취소‧제한하고 비용을 환수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해 훈련기관이 승소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훈련 위탁을 조건으로 사업주와 훈련기관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인정취소 지원‧융자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직접 지원받은 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현행법을 개정하여 부정수급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연대 책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훈련기관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토록 했으며 또 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융자를 받도록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 반환금과 추가 징수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도록 했다.

특히 1년 이내 300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3년 이내 3회 이상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인정이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는 물론 처분 내용, 해당기관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등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직업능력훈련 관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훈련기관은 물론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업주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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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리베이트 때문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나, 제재할 근거 규정이 없어 처분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훈련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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