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요양서비스노조, "민간노인용양시설 부정과 비리의 온상" 전국요양서비스노조가 민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정부의 전면 감사 촉구를 나섰다.

23일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유치원 회계비리로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지만 민간노인용양시설 또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면감사와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요양시설의 부당행위 조사 결과 적발비율이 전체 민간시설 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서비스노조 측은 "대부분의 민간시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당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요양보호사들은 보건복지부 표준임금보다 30~40만원 가까이 덜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민간요양기관 727곳을 조사한 겨로가 94.4%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인력배치 및 급여지급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이 때문에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부당청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요양서비스노조는 "이런 부정과 비리로 인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부당하게 취득한 돈을 그대로 요양시설회계에 환수돼 부정과 비리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간시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시설에서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민간노인요양시설의 전면적인 감사와 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34만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바람인 6대 요구가 관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의 6대 요구는 민간노인요양시설 전면 감사와 함께 ▲삭제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표준임금 지급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재조정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폐업방지대책 수립 ▲공립요양시설 확대 및 관리감독대책 수립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지용준 (yjun8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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