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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9-29 14: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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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장애인위원회는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국회토론회'를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발표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신장애 당사자가 고용현장에 관해 증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관점에서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좌장은 이영문 대표이사(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가 맡았다. 현장증언은 “정신장애 근로자의 노동과 삶”(허성숙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이며, 주제발표는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현황과 고용서비스 지원방안(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정신장애인 맞춤형 고용촉진 전략 및 제도개선 방안(김문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순으로 이어졌다.

허성숙 씨는 면접과 고용‧이직 등 취업의 경험을 나누며 “정신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삶의 주체가 되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증언 했다.

김용탁 연구위원은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정신장애인 배제되어있음을 언급하면서, “전문가를 포함한 정신장애 영역에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과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근 교수는 장애‧고용‧정신보건 영역으로 삼원화되어 있는 현 정신장애인 고용지원 전달체계를 설명하면서 “중앙정부의 책임성있는 의지를 바탕으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계획을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정토론은 ▲장명찬 회장(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경수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민 연구교수(Human resource evaluation) ▲김영자 가족대표(마음샘 정신재활센터), ▲홍정익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경수 교수는 발표 내용 전체에 동의하면서 ▲보호고용의 인프라 확충, ▲지원고용의 내실화(예산지원), ▲정신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창업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신장애 고용지원 및 복지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서는 당사자와 가족의 적극적인 활동과 의견개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자 가족대표는 정신장애인 가족으로서 타 장애영역에 비해 가족 활동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동정의 시선이 아닌, 인권의 측면에서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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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연구교수는 취업만큼 중요한 것은 취업의 유지라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에 따른 평가척도 개발 및 체계 등을 연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명찬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욕구와 개별적 특성에 따른 고용과 일자리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신장애인취업지원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홍정익 과장은 “정신장애인 차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 개선과 함께 동료지원활동가의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모형개발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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