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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공공기관 13곳 중 10곳이 무리하게 정규직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료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재정 2018'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적자를 본 공공기관 10곳이 대책 없는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다.

8조8500여억원의 손실을 본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2012~2016년 5년 연속 적자를 본 공공기관의 총 누적 손실액은 9조7000억원.

이 중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인 10개 공공기관의 적자액은 9조2600억원이다. 이들 공공기관은 3913명의 비정규직 중 253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기관들뿐만 아니라 2016년 기준, 332개 공공기관 중 231곳이 적자를 보고 있거나 수익 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공공기관이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다. 즉, 혈세로 공무원을 늘리는 꼴인 것이다.

또 송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의 올해 1분기 신규 채용 인원은 7901명이며, 이 중 26.9%인 2123명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신규채용 2만2234명 가운데 무기계약직 비중은 6.7%로 2508명이었으며, 2016년에는 1495명(7.4%), 2015년에는 1838명(10.2%)이었다. 작년대비 신규채용에서 무기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p나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한국체육산업개발(849명), 코레일네트윅스(46명), 신용보증기금(25명) 등은 신규채용 전원을 무기계약직으로만 채용했다. 공공기관이 기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무기계약직을 대폭 늘렸다.

한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는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경우 1호봉 기본급이 작년 130만원대에서 올해 150만원대로 오르면서 호봉 간격을 2%에서 0.55%로 줄였다. 때문에 12호봉부터는 작년 기본급보다 낮아지는 임금역전 현상이 일어나 노·사 연봉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언석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332곳 중 231곳이 적자이거나 수익사업 자체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채용을 늘리는 것은 결국 국민혈세로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공공기관은 기존 직원을 정규직화하고 무늬만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늘리고 있다”며, “文정부는 재정지원과 인사권을 목줄로 공공기관을 옥죄는 행태를 그만두고 공공기관을 정상화 하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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