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전국 210곳 조사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8-02-13 17:53:4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유관기관과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올해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자체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당청구 의심사례를 분석하는 ‘급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로 보험사기 공동 기획조사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 210곳에 대해 직접 행정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환수하기로 한 건강보험 진료 액수만 1조26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환수결정 금액은 2015년 3647억2817만원, 2016년 3430억7025만원, 2017년 5614억9939만원으로 총 1조2692억9782만원이다.

불법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