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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박능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격 의심하는 야당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7-07-17 20: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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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준법의식 의심 등 문제 제기 잇따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야당 의원들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의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박능후 후보자의 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부수입만 4억3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9년 간(2008-2016)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4억원과 사업소득 3000만원 등 총 4억3000만원의 수입을 국세청에 신고했다.그러나 이는 같은 기간 교수 급여 9억6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후보자는 경기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2005년 이후 무려 22개의 정부 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받고 수행한 정부 용역에도 32개 참여했다.

반면, 같은 기간 논문 건수는 연 평균 1.8개에 불과해 본업인 연구와 후학 양성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

아울러 각종 사업 참여 등으로만 연평균 5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후보자가 주 소득으로도 연간 5000만 원의 수입을 얻기 힘든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으며, 국가 기관으로부터 과도한 금액을 수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발생한 부수입은 4억3000만원인데 비해 소득세 납부는 95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는 실제 소요된 경비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정부 용역이나 위원회 참여와 같은 활동으로 상당한 사익을 취한 후보자가 공직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도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복지인프라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박능후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에 “아직 정부 내에서 복지재원 조달에 관한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국민연금기금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투명성․전문성 제고가 우선이지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개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 주정차위반, 신호지시위반,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보유차량이 8차례나 압류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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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 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환경개선부담 체납으로 5차례 소유차량을 압류 당했다.

송 의원은 “박 후보자의 경우 2004년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 소유차량을 압류 당한 후 6년이 지난 2010년 6월에 가서야 압류를 해제하는 등 정당한 법집행에 저항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의원은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가 교통법규위반 및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압류를 당하는 등 준법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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