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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 더 어렵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1-30 07: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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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귀 위한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 이뤄져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중도장애인이란 비장애인의 삶을 살다가 사고나 병으로 장애인이 된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회에서 비장애인으로서 살다가 어느순간 장애인이 된 것이기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국내 중도장애인들의 사회복귀 비율이 무척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중도장애인의 비율은 선천적 장애인의 수보다 훨씬 많다.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가 중요한 이유다.


◇ 중도장애인의 낮은 사회 복귀, 지원은?

국내 중도 장애인의 사회복귀율이 매우 낮다.

국립재활원이 공개한 2012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2012년 4월기준 중도장애인 중 총64명이 사회복귀했다. 그러나 상세내역을 보면 가정복귀와 재입원이 44명으로 69%에 해당하고 구직이나 복직, 진학은 11명에 불과했다. 2010년 사회복귀실적은 총 10명인데 복직 1명, 진학 1명, 직업훈련연계는 2명, 가정복귀는 6명이었다. 2011년에도 사회복귀 총38명 중 복직은 1명, 직업훈련연계도 1명뿐인 수준이었다.

이에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중도장애인의 사회복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재활훈련 후 사회에 복귀한다고 하면 복직이나 구직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사정은 사회복귀에 가정과 재입원이 포함되는 실정이다. 그나마도 재활훈련생에 비해 사회복귀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뿐만아니라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도장애인의 총 입원기간이 미국, 호주 등의 선진국에 비해 길어 최대 1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척추손상의 경우 50~6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2개월~31개월까지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의 경우 뇌졸증 환자의 67~78%는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뇌졸중 환자 중 22.4%만 사회복귀를 하는 수준이다.

이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병원에 장기 안주하면서 가정에는 수입이 없지만 병원비 지출은 계속되어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끝없는 치료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고 설명한다.

◇ 대안 있다지만 실현되는 방안은 적어

2011년 12월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52만명이고 전체 인구대비 5%다. 장애인 중 약 10%만이 선천적 장애인이고 나머지 90% 이상은 비장애인이었다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인이 된 중도 장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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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사장애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한 사회복지사는 “중도 장애인이 되면 육체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한다. “본인도 가족도 사실을 인정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사회의 적극적인 적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국립재활원은 서울시 각 구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중도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심리·주거환경·가족지원 4가지 분야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생활에 적응해야하는 이들을 위해 실내 안전바설치, 상황 인식을 위한 상담지원 등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회복귀에 필요한 훈련 담당 기관 양성과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활용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바뀐 생활에 적응할 수 있게 새로운 운전교육, 가정방문 및 주택개조 지원, 요리, 컴퓨터 사용방법 교육, 사회 적응훈련, 취미 개발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기관이 국립재활원 외에는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전국적으로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사업을 담당할 기관을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195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있는만큼 장애인복지관과 중도장애인 사회복귀 지원 기관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교환과 일관성 있는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사는 “중도장애인의 경우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정보를 얻는 데 매우 시간이 걸린다”며 “장애인들의 경우 직업활동에 참여하고 싶어하지만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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