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로또리치
산업 보건당국 한미FTA 과잉 적용, 국내 바이오업계 피해 우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입력일 : 2012-10-17 16:31:2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음이온 공포 확산…속옷·화장품까지
■ 따뜻한 계절 또다시 찾아온 제모 고민…자가관리 피부트러블 주의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의사표명 …핵심 쟁점 영향 미미
이목희 의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 적용 여부 전면 재검토해야"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보건당국이 한미FTA를 과도하게 적용해 국내 바이오기술(BT)업계가 불필요한 특허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로 수용한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바이오의약품까지 포함시켜 국내 바이오업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신약의 특허권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복제약의 허가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이다. 특허권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제약 허가가 지연되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주무기로 쓰인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자, 우리 정부는 논란 끝에 수용해 작년 11월 약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목희 의원은 “협정문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데도 식약청이 과도한 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미국은 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는 합성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허가특허연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미FTA는 양국이 모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를 볼 때, 미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국내 바이오업계에 강제할 수 없으며 미국도 자국이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우리나라에만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로또
마지막으로 이목희 의원은 “외국 바이오 제약사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이용해 국내 업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허가특허연계 적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산업
포토뉴스
 순천향대천안병원, 새 주차타워 완공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당뇨병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