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는 대국민약속인 재단출연을 즉각 이행해야"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과 관련, 음주문화센터의 정상화와 광역시도 단위의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는 지난 11일 대한민국 음주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에 대한 긴급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음주자는 이미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인 남자 세 명 중 한 명이 고도 위험 음주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 600만 명이 술로 인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며, 국내 알콜 중독자 수는 약 180만 명(인구의 5.6%)으로 추정되고 있다.

‘주폭’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비용은 연간 24조원에 이르며, 폭력사건의 10건 중 3~4건이 주취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는 정부의 음주정책은 즉흥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 특히 한국 유일의 공공 음주 연구 및 치료의 중심축인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은 정부의 음주 정책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은“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의 장기간 파행은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책임 방기와 국세청의 방조, 주류협회의 기금 출연 약속 위반, 능력과 자격 없는 낙하산 인사의 종합판이다. 재단 설립 목적인 ‘알코올 문제 홍보 및 알코올 중독자 치료 및 예방’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전문성 갖춘 이사진이 구성되는 한편 안정적인 사업 재원 마련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 음주문화연구센터분회장도 “알코올 폐해의 원인물질제공자인 주류업계는 대국민약속인 재단출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재단출연 중단은 국세청과 주류업계가 하겠다던 주류소비자 보호사업의 포기임과 동시에 대사회적 기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 연맹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즉흥적인 처방으로, 더구나 공안몰이하듯 대처하는 것은 음주 문제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제대로된 음주 정책의 출발점은 유일한 공공적 음주 예방, 치료, 연구 센터인 음주문화연구센터의 정상화일 것이다. 음주문화센터의 정상화 및 광역시도 단위 확대 설치를 통해 음주로 인한 환자들에게 치료기관의 접근성이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xfi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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