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 올해도 '이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삼성전자 산업재해 문제가 화두로 떠올라 고용노동부의 안이한 대응이 지적받게 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삼상전자 관련 산업재해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삼성반도체 공장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 의혹에 대해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진 가운데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화학물질 목록을 제출받았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이 날 국정감사에서 이미경 의원(민주당)은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노출평가 자문 보고서가 나온지 1년이 됐다"며 "역학조사를 했으면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차명진 의원(한나라당)은 "올해만 삼성반도체 노동자 중 8명이 백혈병에 걸린 것으로 신청을 했다고 알고 있다"며 '노동부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자세를 보여선 안된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호영 의원의 경우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사건을 두고 비슷한 라인에서 동일한 백혈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은 화학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해 현장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주 의원은 " 통상적인 사망률을 초과하는 경우가 나오면 사용자가 입증 책임을 갖는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삼성반도체의 산재건이 계속해서 논의되는 것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에 위치한 삼성반도체 공장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까지 유해물질이 공개되지만 우리나라만 영업상 비밀이라며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자 박재완 장관은 "공장 화학물질 433종의 목록을 제출받았지만 기업의 영업 비밀이어서 일반에는 공개 하지 못했다"며 "다만 지난번 국정 감사를 통해 몇몇 의원들에게는 열람하도록 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겠다"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 날 국정감사에서는 노동자의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론 역시 부각돼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미경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조치 내역' 분석 결과 고용노동부가 노동자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처벌받은 사업장은 단 1곳뿐이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339개 업체를 점검해 확인한 불법파견 사례는 6건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사업주들이 저임금에 해고도 자유로운 불법파견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빗발쳤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전 업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매번 단골처럼 다뤄지는 문제들에 대해 올해는 어떻게 대처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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