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행사 후 산재적용, 근로복지공단 산재범위 알아 국고 '낭비'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율은 지난해 0.33%로 노동부 0.1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0%, 한국산재의료원 0.11%에 비해 크게 높고 2007년에는 1.16%에 육박해 다른 노동부 산하기관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주무기관임을 이용해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율은 타 업종인 서비스업종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로 특히 2006년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율은 0.92%에 육박해 타 업종 평균인 0.14 보다 7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07년에는 근로복지공단 산재율 1.16%, 서비스업종 소계는 0.13%로 차이는 10배 이상으로 벌어졌으며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외 산재는 총 79건에 달해 체육행사 19건, 워크샵 8건 등이 산재항목에 포함됐다.

또한 산재다발업종과 비교해 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건설업보다도 산재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7년 건설업 산재율은 0.66%에 그쳤으나 근로복지공단은 1.16%에 육박해 건설현장보다도 높은 산재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들은 통상적으로 큰 사고가 나야 산재를 생각하는데 반해 산재 주무 기관인 공단 직원들은 사소한 상처나 운동 중 벌어진 일까지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상급기관인 노동부는 연중 산업재해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정작 담당 기관은 나랏돈을 후생복지비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정 (sh1024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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