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보상 기준 확대했어도 실제 대상자는 ‘0명’"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27 10: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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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인과성 판단 기준 넓혀 중증환자에게는 치료비 지급해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평가현황 (1차~31차) (사진= 백종헌 의원실 제공)

정부가 백신 접종 이후 가벼운 특이반응이 나타난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소급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실제로 지원대상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일 기준 백신 접종 이상 반응이 신고된 사례는 두통 5만8513건, 근육통 5만6533건, 어지러움 3만9344건, 메스꺼움 2만9035건 등 총 24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인과성이 평가된 사망 및 중증 신고사례는 17일 기준 총 2440명 중 303명만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38명은 인과성 근거 불충분, 2087명은 인과성 불인정으로 판정됐다.

특히 중증·사망자에 대한 백신접종과 인과성 여부를 인정받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황으로, 현재까지 백신접종자 중증·사망자 중에 인과성을 인정받은 건 1586명 중 단 7명(0.4%)에 불과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만 300건 가까이 올라오고 있으며, 국민들의 우려와 의심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은 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한다고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심근염과 심낭염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이반응(경증 포함) 환자에 한해서이며, 9일부터 시행하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환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정책 발표 이후 실제로 소급 지원 대상자가 되는 이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백종헌 의원은 “이전 접종자에 대해 소급해 적용했음에도 지원 대상자가 0명이라는 것에 대해 이번 질병청의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백신 의료비 지원 기준을 확대했지만, 사실상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여론 달래기'에 그칠 게 아니라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넓혀 최소한 중증 환자에는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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