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이익 저해하는 법령 개선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12-22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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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시행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을 개선하는 등 6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2회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하고‘2010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책위원회를 통해 6대 중점 과제로 ▲소비자안전의 강화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 피해의 신속·원활한 구제 ▲소비자시책 추진의 효율화 ▲환경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소비자정책을 꼽았다.

먼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법령을 개선했으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법령·제도를 소비자후생 관점에서 개선해 총 21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의했으며 과제별로 내년 중에 추진을 완료키로 합의했다.

내년에는 금융·의료·통신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법령에서 사적구제장치를 도입·보완하는 방안 추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안전의 강화, 소비자시각에 입각한 정책 수립·집행, 책임 있는 소비활동 진작, 정보제공 구축기반 강화, 피해구제의 신속·원활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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