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 좌초 위기…전북지역 한목소리 비판

신현정 / 기사승인 : 2019-12-04 0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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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의대 반드시 설립돼야” 재논의 촉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이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서남대 폐교 이후 남원지역에 정원 49명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남원시는 대학 설립 부지의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대학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은 이틀간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간 견해차로 인해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보류 결정됐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전북도당은 2일 논평을 내고 “수도권과 광역 도시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어촌지역은 의료취약지역이다. 전북지역에만 6개 지역에 산부인과가 전무하고 분만실과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 역시 7개 지역에 이른다”면서 “공공의대법 보류 결정으로 의료차별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의대법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대를 극도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사뿐만이 아니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려는 고육책으로 나온 법률안”이라고 설명하고 “국회는 의사집단에 굴복했고, 전라북도와 집권여당은 무능하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설립특별위원회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대법은 어떤 특정지역의 현안 사업이 아닌 의료취약지역의 국민 건강을 책임질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며 “국민의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해 국립공공의대는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대의를 저버리고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공약성 발표다’ ‘공공의료대학 신설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등의 대안 없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며 “과연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마음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도 공공의대법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2018년 당·정·청 협의로 발표했으면 당연히 추진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할 법임에도 불구하고 추진의지 부족으로 결국 보류 결정에 이르게 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정의당 공공의대특위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공의대법을 당리당략을 떠나 전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국민의 의료평등권을 위해 노력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는 당·정·청의 합의로 설립을 결정한 공공의대법에 대해 강력한 추진의지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남원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공공의료대학 설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법안인데도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도지사, 전북 정치권과 협력해 여야 주요 당직자, 법안소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반드시 법안 통과를 위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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