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비정규직 해고 조장행위 중단해야"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7-02 2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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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이 1일부터 본격 적용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민주당 등 야 3당은 비정규직 해고 조장 및 선동 행위를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일 야 3당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더이상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비정규직 보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일 한나라당의 행태를 보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 국회법 위반임은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과 정규직 전환 지원을 바라는 다수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 3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해야 할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기본적인 통계 무시와 함꼐 아무런 근거도 없이 '100만 실업대란설'을 유포하며 개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법이 시행된 만큼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차별시정제도를 강화하는 등 제고 개선 작업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발언을 통해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비정규직법을 포함한 147개 법안을 기습 상정한 것은 날치기로 원천 무효임에도 이를 합법적으로 상정한 것처럼 기사가 나가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지금의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용촉진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투입해 어려운 사업장들과 비정규직을 도와줄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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