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추경 1185억원 반영

김록환 / 기사승인 : 2009-04-29 1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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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인플루엔자 관련 대책비 1000억원 증액 지원키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이번 추경에서 1185억원이 반영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은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일자리 지키기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는 6개월 분 1185억원(1인당 25만원)이 반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유선진당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녀들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1000억원을 증액했다.

그 동안 지원이 없었던 차상위 계층은 등록금의 50%를 무상지원하고 나머지 절반은 대출이자를 전액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기타 분위별로 대출이자를 경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학재단출연금으로 1300억원을 출연했다.

또 악화된 기업경영 현실을 고려해 긴급경영지원에 1000억원, 돼지인플루엔자(SI) 관련 대책비 1000억원을 증액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 감소, 지방세 및 교부금 축소로 고통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1조4000억원의 지원을 주장해 실질적으로 1조2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방채 인수 8000억원에다, 매칭비율(중앙:지방) 의 조정(5 : 5 → 7 : 3) + 지방채 이자보전(4.12% 중 1.62% 보전)등을 통해서 4500억원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추가지원을 확보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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