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철도소음, "주민 고려 없다"

김범규 / 기사승인 : 2009-02-09 06:44:54
  • -
  • +
  • 인쇄
소음 전문가 양성, 확고한 대책안 마련 없인 '소음정책' 없어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안고가야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특히 주거지역민들의 생활안정을 고려하면서 교통, 국토 개발이 같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피해가 있다.

철도로 인한 소음피해가 대표적인 예다. 환경전문가들은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로 인한 소음은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만 해결책 또한 뚜렷하지 못한것이 철도소음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일부 환경전문가들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를 주는 최고소음도를 고려하지 못한 측정방법을 꼬집었다.

현재 주거지역 철도소음의 한도는 주간 70db, 야간 65db. 주간의 경우 06시부터 22시까지 한시간 연속측정을 하고 2시간 이상 간격을 둔 뒤 한시간동안 측정을 하는 등 총 2회 측정한다. 야간의 경우 1회 측정한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전략 이내현 박사는 "철도소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고 소음도다"라며 "철도가 지나가면 80db의 소음이 나지만 측정법은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에너지를 평균화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박사는 "80db의 소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며 "주기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소음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생활 방해가 생각보다 크다"고 말했다.

또하나의 문제는 사실상 철도에 대한 소음환경한도치는 있지만 규제기준이 없다는 것.

선진국의 경우 정책목표인 소음환경기준이 있지만 국내의 경우 모든 기준을 규제로 생각하는 경향때문에 사실 철도소음의 한도를 넘어가도 행정조치에 대한 법조항이 없다.

이같은 이유로 현재 국내 소음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 도시설계시 소음이라는 항목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환경정책연구원 박영민 박사는 "설계 후 문제가 생기면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현 상황이다"라며 "도시 설계 소음 진동 예측 모델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관계자는 "도심에서는 서행을 하므로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며 "단지 소음이라는게 주관적이다 보니까 민감도가 높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고속철도 설계시 65db이하로 발생하게 하고 장대레일 설계시 굴곡을 없애 소음저감을 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하천의 철교를 콘크리트 도상으로 바꾸고 자갈을 깔아서 소음을 저감시키는 등 금년에 6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음저감에 노력기울일 것"이라 장담했다.

그러나 많은 환경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책외에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철도 이격거리 규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교통 관계자는 "건물의 안전과 사람의 건강을 고려해 낮시간대에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정확히 측정, 시설이 추가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계속되는 소음에 관한 민원을 고려해 피해산정 기준마련 및 피해보상 지급방법 개선 등 정부주도의 중재노력과 소음문제를 대처하는 제도가 확립돼야 하는게 우선이라고 환경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이외에 전문가들은 국내의 환경분쟁 중 80~90%가 소음으로 인한 문제지만 소음에 대한 예산배정과 인력이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환경정책연구원 박영민 박사는 "현재 소음에 관련된 업무는 한 과에서 타 업무와 함께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 과부하에 걸려 있는 상태다"라며 "소음문제를 세분화해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범규 (bgk11@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산업용 요소, 차량용 요소수 제조 가능…배출허용기준 충족2021.11.28
벤젠 100배 검출됐는데 '불검출'…기록 조작한 울산기업체 등 48명 기소2021.11.27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 물질 배출량, 충남·경기 지역 ‘最多’2021.11.26
1군 발암물질 석면, 해체·제거 작업 하도급 금지 방안 추진2021.11.25
“건설폐기물 99% 재활용”…환경부, 건설자원협·공제조합과 맞손2021.11.25
뉴스댓글 >
  • 비브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