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대폭 확대

김경선 / 기사승인 : 2013-02-15 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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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확대는 신약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PF대출, 시설재 수입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 대출 등 종합금융이 지원되고 정책금융공사는 시설·운전자금 대출 대상 금리·규모·기간 우대를 제공한다. 또한 지경부 바이오 펀드는 중소·중견사 R&D 프로젝트에 8년간 총 500억의 장기·안정 투자를 진행하고 서울시 바이오 펀드는 중소·벤처사 R&D 프로젝트에 10년간 총 750억을 장기·안정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발효에 따라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또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돼 중소기업은 25%→30%, 대기업은 3∼15%→20%으로 상향조정 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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