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법안 추진, 매년 14일 휴일 보장 “경제활성화 위한 것”

김지연 / 기사승인 : 2012-09-16 1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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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6일 새누리당 소속 윤상현 의원은 “‘대체공휴일 제도를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법안은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 14일의 법정 공휴일을 매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현재는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매년 10∼13일 밖에 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에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제도는 ‘놀자’는 제도가 아니다. 휴식을 일정하게 보장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자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40%, 일본의 60% 수준인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을 휴식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며 “이에 따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내수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경제활성화 법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휴일 법’은 지난 2008년 윤상현 의원의 최초 발의 후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대체공휴일 법안 추진<사진=뉴시스>

메디컬투데이 김지연 (imag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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