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시장 활성화 위해’

이상민 / 기사승인 : 2012-09-11 1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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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11일 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국회에 이달 제출될 예정. 하지만 야당은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실제 국회로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이외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등에 한해 적용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편 폐지하는 것은 아니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 분양가 상한제 폐지 <사진=보도영상 캡처>

메디컬투데이 이상민 (u3ulov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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