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보건·의료사업 개설 운영 금지 법안 추진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9-05 17: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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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가운데 보건·의료사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말 1033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가권 및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 중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해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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