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실천지원금, 개인에게 건강관리 책임 전가 ?…"불필요 의료 이용 감소할 것"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9 1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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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0~60세 총진료비 3000억 감소 편익 산출"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DB)

정부가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 부여를 위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현실성이 전혀 없으며,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시키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건강지표와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해 질병과 사회ㆍ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예방 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으로,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가 이뤄질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운동본부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10년 동안 진료비가 48.7% 늘어난 것과 달리 고혈압ㆍ당뇨병 유병률은 고작 2.8% 증가한 것에 불과하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가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는 건강을 관리할 경제적ㆍ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유층만을 위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당뇨ㆍ고혈압 등을 가진 사람들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거나 야간근무 등으로 생활 패턴이 흐트러진 사람들, 근무 환경 등으로 인해 편의점에서 간단히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실천 조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ㆍ수면 및 운동 등의 실천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운동본부는 “본 사업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이 수 백만 명의 만성질환자 등으로 확대되면 수백억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일어날 것이 뻔해 오히려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한 돈이 있다면 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보료 탕감 또는 공공병원 확충, 전국민주치의제도 등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이 훨씬 더 필요하다”고 밝히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정부가 추진할 만한 사회적 정책의 방향성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삶의 조건이 개선돼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실제로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관련해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등에 추진 근거가 있으며, 해외에서도 건강생활실천 건강 포인트 연동 사업으로 ▲일본의 Wellness Point Project ▲캐나다의 Carrot Reward Program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에는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의 경우 4호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돼 있다.

또한 “본 시범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개인의 건강 가치와 책임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면서 “유행성 감기나 폐렴과 같은 전염성질환 예방행위처럼 만성질환관리에 있어서도 예방조치가 필요하며, 그 중 건강생활습관 실천은 손씻기나 마스크와 같은 일상적인 예방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담당자는 건강 형평성에 대해서도 “본 시범사업은 건강위험도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건강실천 과정평가 및 건강결과 목표달성에 따라 동일 수준(5~6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함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과 대상자가 비교적 유사한 대사증후군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른 재정예측 모형에서 30~60세 기준 183만명 대상으로 총진료비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약 3000억원 가량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건강보험의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비용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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