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 환자, 3개월로 짧아진 양압기 처방기간에 '치료 포기'"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7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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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학회 "양압기 치료,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 절약" “양압기 처방 기간 짧아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양압기 처방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비판하며,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양압기 처방의 급여 기준을 강화하면서 처방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학회에 따르면 당시 전문 학회 교수들이 건강보험공단과 전문 학회들의 사전 회의에서 “처방기간이 산소 발생기·인공호흡기는 1년인 것과 달리 양압기는 3개월로 너무 짧아 환자들의 불편과 비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당시 공단도 1년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는 6개월 처방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상은 건보공단이 프로그램이 복잡해진다는 것을 이유로 전문 학회와 상의 없이 양압기 처방기간을 3개월로 줄여버린 것으로, 이에 대해 학회는 “전문가와 의료소비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적인 처사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학회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하던 환자들은 ‘왜 갑자기 병원을 두 배 자주 방문하고 진료비를 두 배 지불해야 하느냐’는 불만과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을 줄여야 하는 시기에 더욱 이해를 못 하겠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뿐만 아니라 “환자들이 ‘양압기 처방 기간을 늘려 달라’고 외치고 있으며, 양압기 보험 유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고 병원 방문 간격도 반으로 짧아지면서 생업에 쫓기는 환자들을 중심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회는 “수면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률을 크게 높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흔한 원인인 만큼 더 많은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양압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장기적으로 보험 재정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MRI·유전자 검사 등의 급여기준을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너무 확대해 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되는 것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상적으로 꼭 필요한 양압기 치료 비용을 강제로 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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