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로사 수치, WHO 추정比 9분의 1…"장시간노동 폐해 축소"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5-31 12: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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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WHOㆍILO 공동연구보고서 분석 발표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에 의해 과로사한 사람 통계가 세계 보건ㆍ노동기구의 추정치보다 축소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 17일 내놓은 공동연구보고서 분석 결과, 지난 2016년 한 해 대한민국에서 장시간 노동 때문에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26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뇌심혈관계 질병 사망으로 산업재해가 승인된 300건의 8.7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10만명당 사망률 기준 OECD 37개국 중 10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또한 OECD국가 대상 장시간 노동 인구 비율과 각국의 심뇌혈관 사망률의 관련성을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긴 노동시간이 높은 사망률 순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WHO-ILO 공동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주당 55시간 이상의 노동은 각각 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은 평균 35%, 심혈관질환 발병 위험은 평균 17% 가량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뇌혈관질환 사망 추정치는 1733명, 1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3.9명으로 OECD평균 2.1명을 한참 웃돌다 못해 OECD 최상위권(7위)를 기록했다.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 추정치는 87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0명이며 OECD 중하위권(23위)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 등 장시간노동이 10년 안팎의 잠복기를 거쳐 노년기에 뇌심혈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대규모 데이터(154개국 2300개 조사)를 기반으로 통계적으로 입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매년 300~500명 수준의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마저도 장시간노동의 폐해를 축소해서 보여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통계청 자료와 WHO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2016년 한 해 뇌심혈관계 사망자 중 6.9%가 장시간노동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산됐다.

2016년 우리나라 뇌혈관질환 총 사망자는 2만3415명이며 이중 7.4%가 장시간노동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판단됐고,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총 사망자는 1만4654명이며 이중 6.0%가 장시간노동에 의한 사망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장시간노동에 의한 질병ㆍ장애로 건강하게 살지 못한 기간(DALYs)을 추산한 결과, 2016년 기준 총 5만7754년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시간노동에 의해 10만명당 195.2년의 건강수명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OECD평균인 143.6년보다 36% 더 많은 수치이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의 장시간노동 사망률을 각각 OECD평균과 중위값 수준으로 내릴 수 있어도 한 해 426명, 841명의 죽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WHO-ILO 연구결과를 정부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제대로 된 통계분석과 응용연구가 동반돼야 국가간 비교 및 세부 문제점 파악이 가능하다”면서 “코로나 누적사망자보다 많은 국민이 장시간노동 때문에 매년 사망하는 현실을 정치권은 똑바로 봐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로사 인정기준 완화하고 산재추정 원칙적용을 적극적으로 해 산재승인률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예방을 위한 국가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주 52시간제보다 더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 목표와 노동자들이 소득감소를 걱정하지 않도록 사회적 부담을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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