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숙인 생존권,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보장돼야"…정책 개선 권고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5-26 14: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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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미흡한 노숙인의 생존권ㆍ안전권 대한 관련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의 생존권과 안전권이 보장될 있도록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정비와 대응지침 개선 ▲임시주거지원 및 무료급식 제공 등의 사업 확대 ▲노숙인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의료지원 체계 개선 등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시보호시설 내 응급잠자리ㆍ무료급식이 일시 중단되면서 노숙인들은 기본적 생존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됐으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노숙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도 축소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서울특별시 관할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내 일시보호시설 2개소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노숙인복지시설의 일시보호시설에서 코로나19 밀접접촉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확진자 분류ㆍ격리ㆍ이송이 지연 처리되는 등 업무처리절차(지침)에 따른 대응이 미비하거나 관련 지침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2021년 1월 발생한 거리 노숙인의 코로나19 발생 관련 대응 과정을 재검토하여 확진자ㆍ밀접접촉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ㆍ안전하게 격리돼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과 관련 내용을 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잠자리 시설이 과밀 수용되고 있고, 밀폐적 구조로 되어 있어 응급잠자리 이용 노숙인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현실과 코로나19 이전에도 충분하지 않았던 급식 제공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축소되거나 일시 중단되면서 거리노숙인의 기본적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노숙인을 위한 ‘임시주거지원사업’ 확대 또는 감염병 예방이 가능한 적절한 대안적 대체숙소 제공 등을 통한 일시적 잠자리 제공 시설의 과밀 수용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하루 급식 제공 횟수의 확대 등 노숙인 급식 관련 예산 확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울시의 종합병원급 노숙인진료시설 9개소 중 7개소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되자 4개소의 병원에서 노숙인의 입원치료가 일시중지 되고, 수술치료 병원도 3개소로 축소 운영되면서 노숙인 응급환자에 대해 병상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 의뢰ㆍ응급이송 자체가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인권위는 방문조사 기간 중 혹한기 동상으로 발목 부위 절단의 우려가 있는 노숙인 환자가 적정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노숙인에게 중대 질병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이송, 입원 의뢰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 노숙인진료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노숙인 의료지원이 지체·거부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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