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ㆍ과도한 위약금’ 생각대로ㆍ바로고ㆍ부릉 배달대행 플랫폼, 계약조항 자율시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24 14: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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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대로·바로고·부릉 등 배달대행 앱이 지역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해지 시 과도한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계약서에서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의무 조항 등을 삭제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리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지올(생각대로)·바로고(바로고)·메쉬코리아(부릉) 등 3개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가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맺는 계약서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단계별로 배달대행서비스업계의 계약서를 점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공정위는 지난 1월 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이츠가 배달기사와 직접 맺은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시정하도록 한 바 있다.

이번 자율시정은 거래단계별 배달대행서비스업계 계약서 점검의 두 번째 단계로, 주요 분리형 배달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3개사와 지역 배달대행업체 간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로지올은 ▲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과도한 위약금 설정, ▲배달망 탈취,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변경 및 해지 등 다수의 문제조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로지올은 지역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D/A 운영계약서에서는 1년, 위탁관리계약서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위탁관리계약서는 폐지할 계획이며, D/A 운영계약서 상 경업금지 의무도 삭제했다.

또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에서 운영지원비의 2배, 위탁관리수수료의 3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설정했으나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할 계획이며, D/A 운영계약서에는 별도의 위약금 조항이 없다.

로지올은 지역업체가 자신의 시스템에 등록한 배달망을 자신의 지식재산권으로 규정하여, 지역업체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존에 거래하던 음식점과 영업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플랫폼을 이전한 후에도 음식점들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로지올은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했다.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로지올은 통지 절차 없이 로지올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계약의 본질적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외에는 계약 해지 전 통지절차를 거치고, 7일 이상의 시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바로고는 매출액이 30% 이상 떨어지면 지역업체가 타사로 이탈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계약 해지 전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메쉬코리아는 지역업체에게 배달기사가 다른 사업자를 위해 일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과했다.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배달기사가 여러 개의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지역 배달대행업체가 이를 제재할 의무가 사라졌다.

공정위의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로지올·바로고·메쉬코리아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와의 계약을 자율시정하기로 했다.

로지올은 위탁관리계약서를 폐지하고 D/A 운영계약서로 계약서를 일원화하는 한편, D/A 운영계약서에서 지적된 문제조항들을 모두 삭제 및 시정할 계획이다. 바로고·메쉬코리아 또한 지적받은 문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율시정안대로 개선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도 점검하여 자율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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