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 논란’ 한국맥도날드 또 무혐의…檢 “인과 관계 인정 어려워”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5-03 17: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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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익은 고기 패티를 넣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아이가 이른바 ‘햄버거병’에 걸렸다는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수)는 30일 한국맥도날드의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국맥도날드가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인 맥키코리아로부터 납품받은 패티의 오염 우려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판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피해 발생 초기에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먹은 햄버거와 질병 간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한국맥도날드 김모 전 상무와 맥키코리아 송모 이사, 황모 공장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맥키코리아가 소고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행정처분을 피하고자 한국맥도날드에 납품한 부적합 패티가 4500장 가량 남았음에도 재고가 소진됐다고 담당 공무원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 일명 ‘햄버거병’에 걸린 당시 네 살 난 아이 A양. 이 아이는 신장장애 2급 진단을 받았다. 현재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배에 구멍을 뚫어 하루 10시간씩 복막투석을 하고 있다.

HUS는 주로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 1982년 미국에서 햄버거에 의한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햄버거 속 덜 익힌 패티의 O157 대장균이 원인”이라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017년, 6개월이 넘는 기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포함한 사법당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후 서울고등검찰청 및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항고 및 재정 신청 역시 기각된 바 있다.

이 같은 처분에 2019년 1월 ‘정치하는 엄마들’ 등 9개 시민단체가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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