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성정책, 국제사회 조언 듣는다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2-21 1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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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참석 정부가 성평등 기반을 다지기 위해 유엔에서 정책성과를 점검받고 국제사회의 조언을 받는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우리 정부 8개 부처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대한민국의 정책성과를 점검받는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권리장전’격인 ‘여성차별철폐협약’은 19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래, 전 세계 협약 당사국(189개국, 2017년 12월 현재)들이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돼 왔다.

우리나라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주기적으로 관련 분야의 정책성과를 국가보고서 형태로 유엔에 제출해왔다. 이번 심의에서는 2015년 7월 제출한 제8차 국가보고서의 내용과 최근의 이행성과를 심의 받는다.

제8차 보고서는 2011년 7월 진행된 제7차 보고서 심의 후 제기된 유엔의 권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현황을 담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일·생활 균형과 여성 경력단절 해소방안 등의 정책기조와 성과가 담겼다.

정 장관은 심의 모두 연설에서 여성의 권익보호와 성주류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간 개발 협력 등을 강조한다.

특히,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을 반영해 추진 중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대책, 장애여성·결혼이주여성·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모범적인 정책사례로 소개한다.

다양한 국적의 전문가 23인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69차 회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칠레, 룩셈부르크,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8개 국가를 심의한다. 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당사국에 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촛불혁명으로 국민에 의해 탄생한 새 정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의 기본이 되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심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여성차별철폐를 위해 개진해 온 노력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점검받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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