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행위 처벌 근거법' 환노위 법소위 통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2-24 1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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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직장 갑질·괴롭힘 근절 계기 되길 희망" 사용자·사용자 친족 괴롭힘 대해 처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 법소위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과 ‘임금체불 해결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안은 ‘사용자 및 사용자 친족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처벌과 사용자 조사·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등이 반영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작성된 단일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대안은 오는 25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다시 상정되고, 통과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통과될 경우 그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 등 제재 규정이 없어서 법이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의 통과를 계기로 모든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에서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직장문화도 보다 더 수평적으로 바뀌는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금채권 보장법’의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와 재직자 체당금 신설’ 등의 내용이 반영된 환노위 위원회 대안도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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