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문재인 케어'…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신현정 / 기사승인 : 2017-09-20 15: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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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혜택이 커지는 만큼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보료 폭탄은 없다’며 국민부담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가입자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죠.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데요.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먼저, 이번 발표의 배경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선에서 정체돼 있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목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국민들이 의료비로 부담하는 비용이 높다는 얘깁니다.

정부가 내놓은 ‘문재인 케어’를 살펴보면 미용과 성형 등을 제외한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와 간병에 대한 보험 적용, 본인부담 상한액 하향,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노인과 어린이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제한하고, 의료비 지원 제도를 암,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골잡니다.

앵커)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정부는 이를 통해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줄어들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숫자로 따져보면 2015년 기준, 50만 4000원에 달하던 부담이 41만 6000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했던 환자수는 39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저소득층도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국민들은 의료비 부담이 덜어서 좋지만요. 이렇게 많은 항목에 보험을 적용하면, 결국 재정이 악화될텐데요. 차후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네. 일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가계에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10년간 보험료율 인상 폭 3.2% 수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몇몇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평범한 직장인이 내야 할 건보료는 현재보다 그다지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월 보수가 329만원인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 3% 인상 때 보험료 부담은 현재 월 10만674원에서 월 10만3천635원으로 월 2천961원 오릅니다.

앵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각 입장의 배경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반대 입장부터 보면, 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은 반대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정부의 정책목표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에만 중점을 두게 되면 누적된 저수가로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기존 건강보험제도의 3저 문제가 해결돼 한다는 말인데요. 이를 풀어보면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저급여-저수가’ 해결이 먼저라는 얘깁니다.

무리한 급여확대나 신포괄수가제의 성급한 도입은 또 다른 진료왜곡과 의료발전의 기전 자체를 붕괴시키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에 가입한 국민의 이중적 부담으로 민간보험사에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는 거죠.

대한일반과의사회 역시 만약 정부에서 선언한대로 모든 비급여를 단기간 전면적으로 급여화 했을 경우, 건강 보험 제도의 재정 자체가 금방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 ‘문재인 케어’에 대해 찬성의 뜻을 나타내는 곳은요?

기자) 한의학계와 치의학계는 진료활성화 기회라며 박수치고 있습니다.

한의학계가 말하는 핵심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이 너무도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기준 한의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점유율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실정이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50%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보다 폭넓은 한의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의학계도 노인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춘다는 정부의 정책에 반가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케어’를 통해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면 실손 보험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닐까요?

기자) 네. 앵커님처럼, 일각에서는 실손 보험의 존재 목적이 사라져 상품 자체도 소멸될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이 줄어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에서죠.

하지만 실손보험 수요가 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보장률은 70%. 이는 민간보험이 담당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되기까지 최소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수요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MRI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 개 기준비급여는 곧바로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나머지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한 후 3~5년 간 평가를 거쳐 급여로 전환하거나 보장에서 제외할 방침이기 때문에 보장 공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미미한 단독실손보험 상품 정도를 제외하면 대규모 가입자 이탈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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