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중 변호사의 의료법 톡톡] 의료광고 잘못하다 오히려 毒된다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2-01-0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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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태중 변호사
요즘 재미있게 보는 웹툰이 있다. 갖은 고생 끝에 의사가 된 주인공이 병원을 개원했으나 기대와 달리 환자들이 없어 고생하는 내용이다. 의사들이 본다면 볼 때는 웃음이 나올 수 있으나 보고 난 이후 분명 어느 정도 씁쓸함이 찾아올 것이다.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의사들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어 병원을 개원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도 병원도 많아져 막연히 개원만 한다고 환자들이 알아서 찾아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홍보는 필수가 됐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홍보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다. 신문, 버스 등 오프라인 광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앱,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키워드 광고, 검색 광고 등등 많은 종류의 온라인 광고가 있다. 잠깐만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광고 방법이 생각이 날 정도이다. 현재도 많은 의사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병원을 홍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의료광고는 다른 분야의 광고와는 달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의료법에서도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각각의 법에 규정된 제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의료가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병원 업무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블로그, 유튜브 등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를 통해 병원을 알리는 행위가 광고인지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듯 의사들 역시 본인의 전문분야에는 밝을지 몰라도 다른 분야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홍보는 해야 하니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홍보대행사에 홍보를 맡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홍보대행사를 믿고 홍보를 맡겼다가 돈은 돈대로 쓰고 처벌까지 받는 경우도 많다. 비록 홍보대행사를 사용했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의료인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 홍보대행사 역시 홍보에는 전문가일지 몰라도 의료광고의 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개원을 하고 병원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을 피하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먼저 본인의 병원이 어떤 홍보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막연히 홍보대행사에 모든 걸 맡겼다가는 추후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 진료와 최신 의학 지식을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을지 모르나 개원을 한 이상 이제 병원 홍보는 피할 수 없는 업무가 됐다. 또한 시간을 들여 광고와 관련된 지침을 최소한 한번은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펴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할 광고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직접 질의할 수도 있고 각 협회에 자문변호사가 있으니 이러한 자문변호사에게 질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윤태중 변호사 약력 >

- 서울대학교 의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전 검사
- 현 법무법인 태신 대표변호사
- 대한의사협회 정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전문변호사
- 메디컬투데이 자문변호사
- 아임닥터 자문변호사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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