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000억 이상 의료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도입 추진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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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자산 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의료법인 등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이행기한이 1개월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2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상·요건·절차 등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의 가입 인정 요건 완화 및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통해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익법인의 공익목적 의무지출 관련 출연재산가액 산정방식과 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이 합리된다.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의무 지출액을 산정할 때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및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는 기한을 해당 공익법인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4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지정 과세연도의 전전년도 기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되 최근 4년 이내 감리를 받았거나 공공기관인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등록 감사인 지정 및 최초 자유선임연도 감사인 선임이 금지되며, 감사보고서 허위 기재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감사인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공익법인의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달 초일부터 자료 제출 및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해당 공익법인과 감사인에게 지정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통지를 받은 공익법인등과 감사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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