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팩 모방 바디워시…화장품법 개정에도 오픈마켓 판매는 여전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7 0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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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지난 8월 17일 개정된 ‘화장품법’. 여기에는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 업체와 콜라보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존재하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실제로 이들 제품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등과 흡사하다.

 

한 바디워시 제품 패키지는 우유갑을 그대로 본 따 로고와 서체를 적용해 판매돼 왔다. 딱풀 모양의 캔디, 망고 비누, 마요네즈 형태의 헤어팩, 바나나우유 모양의 바디워시 등도 이색 제품으로 등장했다.

 

이들 제품은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제품은 식품이 아니다. 이에 개정된 법에 따라 이를 제조 수입 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식품모방제품은 영유아·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삼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EU, 영국 등은 화장품을 포함한 식품 모방 소비재의 마케팅 및 수·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유통업계의 펀슈머 마케팅 영향으로 인해 실제 물품을 식품처럼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후에도 오픈마켓 등 온라인 상에서는 재고가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 시행 이전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 벗어나 있어 재고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상에서 검색만 하면 이들 제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실제로 우유팩 모양의 바디워시, 젤리 비누, 망고 비누, 컵케이크 입욕제 등이 여전히 팔리고 있다.

 

오픈마켓 측에서는 사업자들에게 상품 노출을 최대한 자제를 권고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없어 사실상 판매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 되는 제품도 있어 더러 판매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신고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상품의 정의와 모니터링 기준이 마련되면 더 촘촘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식품 오인 가능성’ 문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법망을 충분히 벗어나 판매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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