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C형간염 국가검진…“국가건강검진원칙 근거 확보 시 재검토”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9 07: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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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 검토 요구
복지부‧질병청, 22년까지 도입근거 연구…근거 확보 시 재검토
▲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과 관련해 정부는 2022년까지 진행중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도입 재검토를 결정한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정부는 2022년까지 진행 예정인 연구 결과에서 C형간염에 대한 국가건강검진원칙의 근거가 확보될 시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 질의를 통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의 ‘C형 간염검사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의사에 대해 물었다.

전 의원은 먼저 “이미 2016년 ‘국가건강검진 내 C형 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 2020년에는 8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통한 보완연구에 착수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질병청을 향해 “사실상 전 국민 대상 국가검진이 타당하다고 봤는데, 왜 또 다시 올해 9월 2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3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으며 “언제까지 연구만 할 텐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를 향해서는 추가연구를 떠나 산하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통해 조속한 마무리를 지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질병청은 “2016년도 정책연구용역에서 C형간염 검진의 타당성 평가에서 추가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어 2020년 검진시범사업 중심의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해 C형간염의 유병율이 기존 결과들과 유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 진행되는 2021년도 정책연구용역에서는(2022년까지) 기존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C형간염 항목 도입이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 항목도입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검진항목평가 분과)에서 정한 평가내용에 맞춘 근거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며 “정책연구용역결과가 국가건겅감검진원칙에 부합되는 경우 ‘건강검진 및 질 관리반‘ 검토를 거쳐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재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역시 “2016년 타당성 분석 연구 당시 무증상 성인 대상 낮은 유병률(0.7% 이하) 및 비용 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 불충분으로 ‘검진항목 도입은 부적정’하다는 전문가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질병청에서 대한간학회와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 근거 적정성 연구’를 추진중”이라며 “해당 연구결과와 유병률,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원칙의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 건강검진 항목 도입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가건강검진원칙은 ▲중요한 건강문제 ▲조기 발견 치료 가능 질병 ▲검진방법의 수용성 ▲검진으로 인한 이득 ▲비용대비 효과 등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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