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협의체 개최…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등 논의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9: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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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열어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의 경우 대한병원협회가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해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설정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하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의료서비스는 가격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하며,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다”며,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의 경우 의약단체가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 필요성을 동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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