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김용익 “특사경 몇 년째 국회서 공회전, 검‧경은 뭐 했나”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2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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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사무장병원 지적에 답답함 호소
"법적 권한 가진 수사기관,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아"
▲ 김용익 이사장과 고민정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사무장병원 대응과 관련해 특사경을 제외한 지금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대안을 재차 요구하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결국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1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여러 의원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공단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 물어보면 늘 ‘특사경 하면 된다’, ‘국회에서 이 법만 만들어 주면 된다’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고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징수율이 5%밖에 안 된다. 나머지 95%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라며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먹튀’하기 너무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중요성을 계속 설득해야 하는 곳은 건보공단”이라며 “공단에서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용익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벌어졌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며 “그럼 특사경 권한을 달라고 하는 데 그 법도 지금 몇 년째 끌고 있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현재 공단은 명확하게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다”라며 “검찰과 경찰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나.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두고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화이트컬러 범죄집단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산을 남겨 놓고 압류당할 상황을 만들겠는가”라며 “화이트 컬러 범죄를 들여다 보려면 금융자료를 들여다 볼 권한이 있어야 한다. 또 수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들은 이 문제를 경시해 아쉬운 놈이 샘물 파는 심정으로 특사경 권한이라도 주면 제한된 권한이라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건데 주지 않는다”며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몇 백개가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 병원에 입원한 이들의 인권은 도대체 무엇이 되겠는가”라며 “작은 사회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다. 인권과 건강의 문제다.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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