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종합] 마약 청정국은 옛 말…부실관리 도마 오른 식약처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08 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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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관리 문제 잇달아 지적…의사 면허 정지 등 실효적 조치 촉구도
5년간 도난·분실 마약류 5만개 달해…식약처장 “행정조사만으론 한계 있다”

 

▲펜타닐 패치 등 마약류 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식약처 국감에서 잇달아 제기돼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8일 국회 보건복지원회 위원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가장 먼저 청소년들의 ‘펜타닐 패치’ 사례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동네병원에서 10~20대에 대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며 “펜타닐 패치가 대체마약으로 동네병원을 통해 광범위 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2019년 14곳에서 87명이 처방을 받았으며 올해는 100명도 충분히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특히 식약처의 ‘마약류 의료 쇼핑 방지 정보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정보망에 가입한 의사 중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휴면 회원이 너무 많다고.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일선 의료현장에서 쓰이는 처방 프로그램과 마약류 정보망이 쉽게 연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으나 의료현장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고 의원은 펜타닐 패치 문제 등 마약류 오남용 처방 의사에 대한 처발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정부의 시간이 범죄 시간보다 늘 느리다”며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적발 즉시 의사면허를 일정기간 중지하든지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처장이 “복지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행정처분이 나오면 이에 향응하는 제재가 따르는 게 상식”이라며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 문제는 마약사범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 브로커 역할을 하는 의사 및 약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약 통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 시스템 간 연동 미흡으로 마약류 처방 데이터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마통시스템과 DUR 간에 무려 7만건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점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으면 계속 사후약방문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처장은 “심평원과 협의해서 DUR과 마약류 취급 정보에 대한 내용을 연계하는 작업을 시작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고 있다”면서도 “두 시스템간에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감기약 성분인 에페드린을 이용한 필로폰 제조 우려도 나왔다. 현재 국내에는 에페드린을 주성분으로 하는 감기약이 약 280여종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배드’를 언급하며 “해당 드라마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만드는 이야기”라며 “이 같은 제조 방식이 인터넷에 굉장히 잘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금 660알을 사는데 15분이 걸렸다. 이정도면 필로폰 39.6g을 제조할 수 있고 시가로는 2800만원 규모다. 1100명이 흡입이 가능한 수준”이라며 “현재 4일치 이상은 판매금지고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고건수가 전혀 없고 아무 조치도 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료용 마약류가 관리 부실로 5년간 도난·분실되는 마약류가 5만 2258개에 달하는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용 마약류 도난·분실 사고가 총 259건에 달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사라진 의료용 마약류(정·앰플·바이알 등)의 합계는 모두 5만 2258개였다.

가장 많이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으로 총 1만6854개였으며 디아제팜(항불안제)이 5454개, 에티졸람(신경안정제) 3610개,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2891개, 알프라졸람(정신안정제) 2497개, 로라제팜(정신안정제) 2385개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도난‧분실된 마약류가 상당한데 행정처분은 따로 없었다. 보고만 하면 끝이 아닌데 식약처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는 거 같다”고 꼬집었다.

김 처장은 “식약처 역량이 부족해 행정조사만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야당 의원들이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태’와 관련한 띠 등을 패용해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지 못하고 약 40분간 지연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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