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베껴쓰기 독후감 냈다…인권침해 솜방망이 처벌한 서울대병원

김동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15 07: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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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인권침해 심의 84건 중 절반 이상 권고 그쳐
▲서울대병원에 접수된 인권침해 심의 84건 중 절반 이상이 권고 조치에 그치고 그 마저도 엉터리 독후감 베껴 쓰기 등 형식적인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서울대병원에 접수된 인권침해 심의 84건 중 절반 이상이 권고 조치에 그치고 그 마저도 엉터리 독후감 베껴 쓰기 등 형식적인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인권센터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도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의 인권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은 매년 증가 중으로 지난해에는 48건이 발생해 2018, 2019년 합친 것(36건)보다 많은 건수가 발생했다.

또 피해유형을 보면 폭언이 40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24건, 28.5%)이 뒤를 이었다. 성 관련 피해(6건, 7.1%)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처리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당사자 분리조치 및 징계요청’은 18건, 21.4%에 그쳤다. ‘주의/권고’ 30.9%(26건), ‘중재’ 4.7%(4건) 등 단순 조치가 총 35.7%(30건)에 달했다. ‘기각/인권침해 해당없음’은 22.6%(19건)이었다.

도 의원은 “한 마디로 피해 신고를 하면 그 중 절반 이상이 ‘침해사항이 없다’거나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변 받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의/권고’ 처리된 26건을 자세히 살펴보니 사이버교육 수강, 재발방지서약서 작성, 인권 관련 서적 독후감 제출 등 형식에 불과했다고.

도 의원은 “독후감 같은 경우엔 온라인상에서 1500원에 판매되는 내용을 문단 순서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도 의원은 인권센터에서 징계요청한 내용이 인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총 14건 중 중징계(해임, 강등, 정직)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경고, 경징계(견책, 감봉) 비율이 64.2%(9건)를 차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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