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11년간 요양급여 5600억원 부당 취득…193곳 달해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9 08:13:38
  • -
  • +
  • 인쇄
환수율은 고작 '6.13%'…매년 미징수율 90% 내외 기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면허대여약국의 불법행위로 지난 11년 6개월 동안 5600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이 빠져나간 반면, 환수율 6.1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면허대여약국 연도별 요양급여 환수 결정 및 징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 6월 말까지 총 11년 6개월 동안 불법 면대약국 수는 총 193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해당 기간 불법 면대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금액은 5601억3100만원에 달했으며, 이중 환수된 금액은 343억3400만원으로 환수율은 6.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수율이 각각 20.96%와 27.78%를 기록한 2011년과 2014년을 제외한 기간의 경우 징수율이 10% 내외 밖에 되지 않아 미징수율이 90% 내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면허대여약국 요양급여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이외에도 요양급여 환수결정이 내려진 기관 수는 2015년을 제외한 2012년부터 두 자릿 수를 기록했으며, 환수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2011년부터 적게는 수십여 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여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2016년에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 1713억4400원이 지난 11여 년간 내려진 환수 결정 금액 중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20년 1356억600만원 ▲2018년 1092억78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마스크 1장 5만원’ 그 약국, 결국 문 닫았다2022.01.22
클리니크후즈후 홍경국 원장, 'Ellansé Medical Advisory Board 2022' 참석2022.01.21
아미스킨클리닉 강남점 개원2022.01.21
의정부을지병원, 환자에게 특정약국 지목 안내?…병원 "즉각 폐기"2022.01.21
이화여대의료원, 티에스바이오와 재생의료 임상 공동연구 MOU 체결2022.01.20
뉴스댓글 >
  • L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