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간호조무사 위한 '최소요구사항' 반영해야…現 간호법 반대"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1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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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동참 호소에 대한 입장 발표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로고 (사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간무협이 간협을 향해 ‘간호법 제정’ 동참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간협이 간무협과 연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간호조무사를 위한 최소요구사항 반영 등을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일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에 동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며,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 원인이다”라면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에 대해 간협과 연대해 줄 것을 호소했다.

먼저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을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으로 단정짓는 간협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한 데에는 의원급 원장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못하게 해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도 보장해주지 않는 법과 제도, 정부 정책이 가장 큰 원인임을 설명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사건건 반대한 간협은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열악한 처우의 정책적 원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는 간협의 주장에 대해 간협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당시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양성정원 관리를 추진했으나, 간협의 반대로 간호인력 개편이 무산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간무협은 “당시 간호인력 개편이 성사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도화됐다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들처럼 간호조무사도 정원관리가 가능해져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면서 “간협의 주장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간무협은 “간호사들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간협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며, “의료법보다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는 ’간호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간무협은 간협이 간호법 제정에만 매몰돼 정작 팀워크로 일하는 보건의료 파트너를 ‘탐욕’과 ‘이기주의’, ‘불법진료의 주범’ 등으로 비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관련 당사자 대다수의 반대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호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이 시점에 간호협회가 그간 우리 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반문하며, 간무협에게 ‘간호법 제정’ 동참을 바란다면 그동안 국회, 정부, 간협에 요구했던 최소요구사항을 수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간무협이 요구한 최소요구사항으로는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직무교육 제도화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조항 추가 등이 있다.

아울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과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 용어 삭제 등) 조문 정비, 독소 조항에 해당하는 ‘타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 및 요양보호사 조항 폐기 등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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