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횟수는 늘고 본인 부담은 줄어든 ‘난임 치료’

김준수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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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김준수 기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인 0.98명이고, 난임율 역시 13.2%로 미국 6.7%, 영국 8.6%인 것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출생률은 점차 낮아지고, 난임으로 검사를 받는 부부들이 늘자 보건복지부는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정책을 확대했다.

2017년 10월을 기점으로 만 45세 미만 여성에게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이후 2019년 체외수정 12회, 인공수정 5회로 횟수가 확대됐고, 적용 범위 역시 사실혼 관계인 부부에게로 넓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생식술은 난임 부부들에게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으로 여겨졌다. 횟수를 초과한 경우 비급여가 적용되고,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배란 유도, 배란 촉진 등에 사용되는 약제, 관련 주사료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을 낮추고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월 15일부터 난임 환자에 대한 보조생식술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지원 확대된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내법상 혼인상태인 난임 부부이며, 기존 체외수정 12회이었던 것이 16회로 늘었다. 구체적으로는 시술 유형에 따라 신선배아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 5회에서 7회로 확대됐다.

추가된 횟수에 대해 기존 30~50%에 달했던 본인 부담금은 만 45세 미만 대상자에 한해 30%로 일괄 유지된다. 보조생식술과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마취료, 약제비 등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률 30%가 적용된다. 단 착상보조제와 같이 일부 환자에게만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는 전액 본인부담이다. 인공수정은 현행과 똑같이 5회로 적용되고, 만 45세 이상은 본인 부담률 50%의 선별 급여가 그대로 유지된다.
 

▲ 이희선 원장 (사진=서울라헬여성의원 제공)

변경된 건강보험 기준은 별도의 신청 없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병원에서 지원 횟수를 차감해 적용되고 있다.

서울라헬여성의원 이희선 원장은 “급여 인정 횟수가 늘어나고 본인 부담률이 인하돼 난임 시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만큼 임신을 준비하는 난임부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됐으면 한다"”며 “달라진 제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역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정책 성과를 보고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준수 기자(juns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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