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할인받고 의료기기 수수한 의사에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法 “적법”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1 07: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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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받아 구매하고 의료기기 수수 등으로 의사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받아 구매하고 의료기기 수수 등으로 의사에게 내린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제약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의약품을 정상금액보다 할인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이후 A씨는 2년간 2918만원의 의약품을 구매한 후 10% 할인이 적용된 금액만 결제하는 방법으로 290만원 넘게 할인 받았다.

A씨는 또 B씨로부터 의료장비를 제공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121만원 상당의 자동혈압계 1대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A씨가 B씨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한 412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판단,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약정한 금액으로 거래 주문과 납품이 이루어졌다며 불법 리베이트가 아닌 “정당한 거래계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회 10% 할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에 허용되는 비용 할인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약품 할인판매 현황자료 등을 조사, 거래명세서는 의약품 거래가 정상적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의약품 할인판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A씨가 39차례에 걸쳐 각 10% 할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 재판부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사용기간 또는 반환일시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다며 A씨가 실질적인 사용, 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지 못하면 의약품의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될 소지가 크다”며 “그 비용은 의약품 가격에 전가돼 소비자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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