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없이 낙엽 치우다 쓰러진 환경미화원…法 “업무상 재해”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1-05 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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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가 기저질환인 고혈압 조절 어렵게 하여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
▲ 가을철 낙엽을 치우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은 물론, 하루 두 번 출근하다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가을철 낙엽을 치우기 위해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것은 물론, 하루 두 번 출근하다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은 환경미화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이새롬)은 환경미화원 A(45)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08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 온 A씨가 2019년 10월 29일 오전 7시30분경 도로에서 낙엽을 청소하다가 흉부 및 목에 통증이 발생해 응급실을 찾았다.

고혈압을 앓고 있던 A씨는 ‘대동맥박리’ 진단을 받았고, 이튿날 벤탈술식 대동맥판막인공판막치환술, 상행대동맥인조혈관치환술, 좌우관상동맥이식술, 궁부대동맥인조혈관치환술을 받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A씨는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주중에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총 8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에는 오전 4시간씩 근무했다. 낙엽철인 10월부터 12월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휴무 없이 오전 근무를 했다.

이에 A씨는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발병 1주 전 업무시간이 45시간 38분, 발병 4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46시간 1분, 발병 12주 전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42시간 6분으로 재해발생일 이전 가을철 청소작업이 일부 증가했으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돌발 상황이나 업무내용상 과도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업무상의 스트레스 및 업무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A씨는 불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되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주중에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
로 나누어 근무를 했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휴게시간 동안 원고와 같은 도로 환경미화원을 위해 별도의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A씨로서는 하루 2번의 출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이러한 특수한 근무시간에 따라 이중으로 소요된 출퇴근시간도 업무시간에 준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혈압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과로가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의 조절을 어렵게 하여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과도한 업무부담이 원고의 개인적 소인과 결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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