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수술 혐의’ 인천 척추 전문병원 병원장 3명 사기죄 추가 기소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1-12-07 0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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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검찰이 대리수술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을 추가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 병원장 3명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A씨 등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4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 1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사기 범행이 추가로 확인됐고 가로챈 치료비 등 혐의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지난 2월 행정직원들에게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 의료용 현미경을 가져와 환부를 보며 처치하는 등 허리 수술을 진행,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대리수술 장면과 의료법 위반 행위가 고스란히 담겼다.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대리 수술 범행에 가담했다가 구속 기소된 B(44)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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