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후보, 국립중앙의료원장 자격 없다…책임감 있는 인사 임명하라"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4 18: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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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김민기 후보, 노동탄압·비정규직 차별·위법·배임 혐의 있어"
▲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로 지목된 김민기 후보를 향해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사진= 국립중앙의료원 제공)

 

[메디컬투데이=김민준 기자] “서울의료원장 재임 기간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위법과 배임혐의까지 있는 김민기 후보는 국가 중앙 공공병원 대표로 자격이 없다. 당장 후보 사퇴하라”


“정부는 공공의료를 책임질 역량 있고 도덕성 있는 인사를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으로 임명하라”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임 원장 인선 과정 중 3명의 후보를 보건복지부에 추천했고, 그 중 한 명이 김민기 前 서울의료원장으로 확인된 가운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이 같이 외치며, 김민기 후보 사퇴를 14일 촉구했다.


먼저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김민기 후보는 재임시절 노동인권 탄압과 그로 인한 사망사건으로 불명예 사퇴한 자”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후보가 2012년부터 2020년 초까지 서울의료원 원장으로 재직하며, 병원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의료원은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고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온갖 노동조건 개악과 비정규칙 차별을 일삼아 왔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민기 후보가 재직하던 시절 2015년에는 행정직 직원이, 2019년 초에는 서지윤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해 6월에 환경미화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말로 돌아왔음을 강조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2015년 김민기 후보가 미화노동자를 직고용하면서 인력을 축소했고, 2017년 서울시와 근로시간 단축정책 협약을 맺은 뒤 인력충원 없이 의무연차 사용을 강제해 해당 노동자는 휴일 없이 18일 연속 근무를 하면서 과로사로 사망했을 때도 노동자의 지병을 운운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지윤 간호사는 산업재해 판정으로 증명되었듯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고 이는 서울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였음에도 김민기 후보와 당시 서울의료원은 사건을 은폐하고 개인문제로 치부했으며, 진상조사 방해와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진 권고사항들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김민기 후보는 전혀 국립중앙의료원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김민기 후보는 노동 탄압 뿐 아니라 위법과 배임 혐의로 얼룩진 자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김민기 후보는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의 감사를 통해 ‘지방재정법’, ‘지방의료원법’, ‘지방계약법’,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김민기 후보가 책임을 모면하고자 임기 중에 사임하였다는 합리적 의심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운동본부는 김민기 후보는 공공의료가 아니라 돈벌이 의료를 조장한 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민기 후보 재임시절 서울의료원은 공공병원이면서도 인건비 절감과 수익성 추구에 혈안이 돼 있었음을 거론하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많은 사람들과 환자들에게 ‘민간병원이나 공공병원이나 별 차이 없는 것 아니냐’는 극도의 환멸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임을 강조하면서 김민기 후보는 경영실적만으로만 평가받았을 뿐 지역사회책임이나 공공의료사업에도 미온적으로 대응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공공병원은 우리 사회 보건의료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임 병원장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지켜내고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있는 공공병원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이고 역량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민기 후보가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에 오르는 것 자체를 반대함을 밝히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반성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기자(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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