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맡긴 광주 척추병원 의사·간호조무사 6명 집행유예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5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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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수술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대리 수술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13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씨와 의사 B(52)씨, 간호조무사 C(51)씨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의사 D(56)씨와 간호조무사 E(42)씨, 간호조무사 F(4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사 3명은 자신들이 직접 수술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국민건강보험급여와 치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피고인 측은 의사의 지시로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며 보건 범죄 특별조치법 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특별조치법 위반자는 의사 면허 취소 후 5년, 의료법 위반자는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에게 피부 봉합 지시를 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로 이뤄진 의료 법률 체계에 어긋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수술 마무리 단계인 피부 봉합만 맡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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