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실수한 80대 치매 老 학대한 요양보호사…검찰 송치

남연희 기자 / 기사승인 : 2022-01-15 13: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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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배변 실수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제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귀포시의 한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치매 노인이 배변 실수를 하자 완력을 써 노인을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시설로부터 노인이 다쳤다는 사실을 들은 보호자는 CCTV를 통해 A씨의 학대 행위를 확인한 뒤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다음 날 현장을 방문해 CCTV와 업무일지 등을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에 학대 사례 판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요양보호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16일 해고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요양보호사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학대 행위 당시 옆에 있던 종사자에게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서는 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학대 행위 발견 때 신고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 노인은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해당 요양시설은 서귀포시로부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청문 과정에서 노인 학대 신고 접수 의무를 수행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이 인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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