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만원 수준 ‘상병수당’…소득보전 효과는 '글쎄'

이재혁 기자 / 기사승인 : 2021-12-24 07: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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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제도 도입 시기 앞당기고 예산 확대해야”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보장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DB)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보장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3일 논평을 통해 “감염병 유행 2년이 다 돼가도록 노동자가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하나 만들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한다”며 부실한 시범사업 계획 철회 및 보장성을 담보한 상병수당 도입안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통과됐다. 시범사업은 상병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에 일 4만3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참여연대는 “이토록 낮은 보장 수준으로 상병수당이 어떻게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수당을 하루 정액 4만원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소득보장의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OECD국가의 대부분이 근로능력상실 이전 소득의 60% 이상을 보장하며, 룩셈부르크와 칠레의 경우 100%까지도 보장한다.

참여연대는 “내년 시범사업을 위해 배정한 예산은 109억9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고 사업 내용도 입원 여부 모형을 제외하고는 대기시간이 7일, 14일로 지나치게 길다”며 “보장기간도 90~120일로, ILO가 상병급여협약에서 제시한 최소 52주 이상 보장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 취약 노동자 등이 걱정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막아야한다”며 “정부는 소득 손실 보전이라는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시민들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기자(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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