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산재 할인금액 1조8552억…대기업‧대형 건설사 46.5% 차지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0-21 17: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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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절반 가져간 대기업, 지난해 산재 11.1% 증가
윤준병 “대기업‧대형 건설사 집중된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사진=윤준병 의원 공식 홈페이지)

 

[메디컬투데이=김민준] 최근 3년간 전체 사업장의 1.5%에 불과한 대기업(1000인 이상 사업장 및 2000억원 이상 건설사)에 전체 산재보험료 할인액의 46.5%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사고 다발 대기업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할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 제도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개별실적요율 할인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개별실적요율에 따라 산재보험을 할인받은 사업장은 2019년 5만2215개소, 2020년 5만3634개소, 2021년 7월까지 5만5401개소로 3년간 총 16만1250개소에 달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 할인금액은 2019년 6801억3000만원, 2020년 6864억5000만원, 2021년 7월까지 4887억400만원으로 총 1조8552억8400만원이 할인됐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2000억원 이상 건설사는 366개소, 1,000인 이상 사업장 2002개소로 전체의 1.5%에 불과했지만 이들 기업이 3년간 할인 받은 금액은 8635억 7800만원으로 전체 46.5%에 달했다.

특히 같은 기간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2019년 8116명(사망 93명), 2020년 9017명(사망 68명), 2021년 1~7월까지 6856명(사망 48명)으로 사망 209명을 포함한 2만3989명(33.7%)에 달했으며 2019년 대비 2020년에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11.1% 증가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보험료 할인 과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3일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고 하청재해에 원청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요율을 할증하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 제도가 사고다발 대기업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저하시키고 있음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할인혜택의 대기업 편중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대기업에서 발생한 산재가 증가했음에도 할인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을 강조한 결과 지난 4월 사망사고 다발 대기업의 보험료 할인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돼 2022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 취지에 부합한 하위법령 마련과 내실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의 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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